유승민 “‘페이고 법’ 운영위서 진지하게 검토할 것”

입력 2015-05-20 10:18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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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0일 “현재 운영위원회에 ‘페이고’(Pay-Go)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운영위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이 강조했던 페이고 제도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 같이 밝혔다. 페이고는 지출증가나 재정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법률안이나 선거공약을 낼 때 재원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3년간 세수 부족이 22조2000억원이며 올해도 상당 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면서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협상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강기정 의원에게 협상을 맡겨 진행할 것이고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영하·김연명 교수의 의견도 청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주기 바란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미리 결론 내릴 수 없다는 입장과 국회 특위와 사회적기구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