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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건전화법 입법예고…국가채무 GDP대비 45%내에서 관리
[2015 국감] 신계륜 의원 “의원입법에 ‘페이고(pay-go)’? 재정부담 가중시킨 것은 정부입법”
유승민 “‘페이고 법’ 운영위서 진지하게 검토할 것”
‘페이고’ 반대하며 ‘묻지마 입법’ 계속하겠다는 野
의원입법에도 ‘페이고 원칙’… 묻지마 재정남발 방지 차원
“‘대통령 임기 내 국가부채 증가한도’ 법으로 못박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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