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최고 소득자 연봉 '10억원'…"저소득층 대책 마련 시급"

입력 2015-05-14 17:13

정부가 가계대출 질 개선을 위해 마련한 안심전환대출 이용자중 최고 소득자는 연간 연간 9억9469만원을 버는 65세의 A씨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안심전환대출 1ㆍ2차 실행분 31만9884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6억5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3억9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만기는 20년으로 설정했다.

A씨는 소득이 많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6%에 불과하다.

최연소 대출 연령은 20세(2명)였다. 일년에 2198만원을 버는 B씨는 9000만원짜리 주택으로 5130만원을 대출받았고 연봉 788만원을 받는 C씨는 1억8000만원 상당의 집을 담보삼아 1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최고령자는 95세였다. 5억4500만원 주택으로 5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연소득은 1794만원이었다.

특히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억대 연봉자들은 일반 대출자보다 1.5배 비싼 주택에 거주하지만 상환능력이 2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1억원 이상 소득자 1만6313명(5.1%)의 담보 주택 평가액은 4억4874만원으로, 전체 이용자 평균인 2억9000만원의 1.5배에 달했다.

억대 소득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억6298만원으로 전체 이용자 평균(9800만원)보다 1.7배 많았다.

신학용 의원은 "안심대출 중 상당 부분이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돌아간 것은 문제"라며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해결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