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연소득 10억원 버는 사람도 이용… “서민을 위한 대책인가”

정부가 서민들의 가계대출구조 개선을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을 연소득 10억원에 달하는 고소득자도 이용하는 등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실제로 이용이 절박한 저소득자의 기회를 차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1~2차 실행분 31만9884건의 전수조사 결과, 이용자 가운데 최고 소득자는 연간 9억9469만원을 버는 65세의 A씨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A씨는 6억5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3억9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만기로는 20년으로 설정했다. A씨는 소득이 많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6%에 불과하다. 또 최연소 대출 연령은 20세로 2명 있었는데 이들은 9000만원 상당의 주택으로 5130만원, 1억8000만원 상당의 주택으로 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전자의 연소득은 2198만원, 후자는 788만원이었다.

아울러 최고령자는 95세였는데, 그는 5억45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그의 연소득은 1794만원으로 신고했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연간 억대의 소득자들은 일반 대출자보다 1.5배 비싼 주택에 거주하지만 상환능력이 2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1억원 이상 소득자 1만6313명(5.1%)의 담보 주택 평가액은 4억4874만원으로, 전체 이용자 평균인 2억9천만원의 1.5배에 달했다.

억대 소득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억6298만원, 전체 이용자 평균(9천800만원)보다 1.7배 많았다. 억대 소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9%로 전체 평균치(51.2%)와 유사했다.

LTV는 주택담보 대출시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LTV가 높다는 것은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따라서 주택가격에 대비한 빌린 돈의 비중은 억대 소득자과 일반인이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DTI를 보면 고소득자와 평균 대출자 간에 현격한 차이가 드러났다. 억대 소득자의 DTI는 14.1%로 일반 대출자 31.3%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결국 고소득자들이 일반인보다 1.5배 비싼 주택에 살면서 1.7배 많은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 상환 여력은 2배 이상 좋다는 의미다. 안심대출 전환자 31만9884명 중 5억원 이상 소득자 127명, 3억원 이상 소득자가 455명 포함된 것과 무관치 않다.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인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3161명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은 “고소득자까지 정책금융으로 지원하는 것은 금융위의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다”며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음을 하루빨리 시인하고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해결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