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월 90만원 지원’ 재계 임금피크제 도입 빨라지나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경기활성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함께 겨냥한 재정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데 따른 ‘청년 고용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임금의 일부로 한 쌍당(임금피크제 대상+청년고용) 최대 월 90만원(중견·중소기업 기준)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최대 월 45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기간은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경제단체를 비롯한 재계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위 관계자는 “기업 노사 간 최대 현안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인 만큼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재계는 지난해부터 근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매년 일정 비율로 전년대비 임금을 줄이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왔다.

국내 10대 그룹 중 현대자동차를 제외하고 삼성, SK, LG,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이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LG그룹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이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LG전자의 경우 정년을 만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대신 53세에서 55세까지 호봉을 동결한다. 이어 56세는 연봉의 90%, 57세는 80%, 58세는 70%를 각각 지급한다. LG디스플레이는 만 53~55세까지는 임금 동결, 56세부터는 매년 10%씩 임금이 줄어든다. LG화학은 만57세를 기점으로 10%씩 임금을 삭감한다.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 SK네트웍스 등 주요 계열사가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대신 연봉을 10%씩 매년 줄이고, GS그룹은 GS칼텍스, GS에너지가 만 58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직전 연봉의 80%를 지급한다.

포스코는 57세는 이전 임금의 90%, 58세부터 80%를 지급하고, 현대중공업은 정년 퇴직을 1년 앞둔 59세에 임금 수준이 조정된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진통을 겪고 있다. 현대차 노사가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현대차는 2012년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를 제안했지만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다.

한 대기업 임원은 “대부분의 기업이 정년연장 조건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임금 등 비용 부담이 여전한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청년 실업 등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