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진정성 있는 규제 완화 이뤄져야

입력 2015-05-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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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람 금융시장부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마치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핀테크기업 육성에 사활을 걸었다고 할 만큼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핀테크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업계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핀테크 기업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뿐 아니라 중국에서조차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정부 규제 때문에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게 금융당국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언급했지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핀테크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 관계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애로를 토로한다.

이처럼 핀테크 기업이 정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형성된 것은 정부 규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때문이다. 그동안 기업들이 새로운 것을 하려 해도 규제 장벽에 막혀 못하던 관행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금융당국이 이제 와서 갑자기 규제를 없애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기업들은 믿지 않는다. 그만큼 정부와 기업 간의 불신이 크다는 방증이다.

특히 소규모 벤처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규제에 대한 걱정부터 하는 것은 핀테크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얼마전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새로운 기술 영역을 개척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너무 위축된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금융당국은 문제의 시작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말로만 규제 완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때 기업들도 규제 걱정없이 사업을 벌이고 핀테크 산업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