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정 동력 확보… 與주도권 쥐며 ‘숙원 과제’ 탄력

입력 2015-04-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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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4대 개혁-경제 활성화 법안 등 대야협상서 우위 차지

4.29재·보궐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수세에 몰렸던 여권에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회복할 발판을 마련했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새누리당에도 힘이 실렸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해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드시 성공하라는 국민의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불발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 9개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작년부터 박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던 것들이다.

성완종 파문으로 삐걱했던 당청 관계 역시 재보선을 기점으로 회복해갈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에 축하 전화를 했고 당에서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성완종 파문을 둘러싼 정치권의 흐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은 내달 1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이 예정돼 있어 새정치연합의 파상 공세를 예고했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 특혜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목소리가 커질 기세다. 이 실장을 비롯해 ‘성완종 리스트’ 8명에 대한 특검도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운영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 측은 “새누리당의 반대를 뚫고 어렵게 운영위를 개최하게 된 만큼 정권 실세들의 의혹을 낫낫이 파헤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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