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개 자유무역시험구 투자제한 목록 공표

입력 2015-04-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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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ㆍ뉴스ㆍ자산관리 등 제한 대상

중국 정부가 20일(현지시간) 상하이와 톈진 광둥 푸젠 등 4개 자유무역시험구의 ‘투자제한 목록(negative list)’를 공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투자제한 목록은 원칙적으로 모든 제품의 수입을 자유화한 상태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가 이날 공식 웹사이트에 발표한 투자제한 목록은 총 122품목으로 2013년 9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개설 당시의 139품목에서 약간 줄었다.

새 목록도 중국 전역에서 현재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부문이 유지됐다. 구체적으로는 출판과 뉴스, 인터넷 콘텐츠, 영화와 변호사 업무, 은행 업무, 자산관리 업무 등이다.

또 외국 기업의 합작 증권사에 대한 투자 한도를 현행 49%로 유지했으며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투자도 제한했다. 항공ㆍ해운화물 부문에서도 중국 측이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고 외국 투자자 1곳의 투자비율을 25% 이내로 억제했다. 담배와 공공육상운송 분야 투자도 제한 대상에 올랐다.

중국 정부는 이 목록을 활용해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제한되지 않은 투자는 모두 허용하기 때문. 그러나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됐을 당시 품목이 많아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자아냈다고 WSJ는 전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지난달 상하이에 이어 톈진 등에 3개 자유무역구를 신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