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오바마에 ‘TPP 협상권’ 부여 법안 발의…23일 표결 예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을 위한 의회의 지지를 얻게 됐다. 이에 TPP 협상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의 오린 해치(공화) 위원장과 론 와이든(민주) 소수당 간사, 하원의 폴 라이언 조세무역위원장이 행정부에 TPP 관련 ‘무역협상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오는 23일 의회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TPA’는 국제무역협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의회가 행정부에 협상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회는 행정부가 진행한 협상결과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권을 갖고 빠르게 TPP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오바마를 지지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여당인 민주당은 ‘보호무역주의’를 선호해 내부 반발 등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찰스 슈머(뉴욕) 상원의원이 이날 “나는 더 이상 TPP를 믿지 않는다. 마음을 바꿨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차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유력시되는 거물이다.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의원도 이번 법안 발의를 비판했다.

기업계는 두 손을 들고 환영했으나 민주당 지지기반인 노동계는 강력히 반대했다. 미국 최대 단일 노조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는 이날 ‘TPA’ 법안 통과를 저치하기 위한 광고캠페인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