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가계부채 협의체' 가동…"미시적 관리 초점"

입력 2015-04-07 15:35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계부채 협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살펴 대출을 진행하도록 심사관행도 개선할 바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 참석해 "기재부, 국토부, 한은, 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달 협의체를 구성해 가계부체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금융위원회는 현재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출규제 합리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부채 총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부채의 상당부분이 상환능력 있는 계층에 집중돼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받은 자금 역시 대부분 주택구입, 기존 고금리대출 상환 등 생산적인 곳에 사용되면서 가계 이자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여전히 대출구조가 변동금리·일시상환 위주로 돼 있고 저소득·서민층의 부채부담도 높다는 점을 감안해 미시적·부분적인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주담대 증가는 당분간 정책효과를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토지·상가담보대출 등 비주택대출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 스스로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 등을 꼼꼼히 살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심사관행을 개선하겠다"라며 "기존에 추진하던 가계부채 질 개선 노력과 함께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