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주택 매입시 계약금 비율 40%로 낮춰…거래세 면제 보유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중국 정부가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지금까지 대책의 초점이 ‘억제’에 있었다면 이를 ‘완화’로 180도 전환한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과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가 30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새 정책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날 발표한 ‘주택대출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에서는 계약금 비율 한도 하향, 세금감면 대책 확대 등의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1주택 보유자가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계약금 비율이 종전의 60%에서 40%로 하향 조정됐다. 모기지 대출을 통해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나설 경우 계약금 비율도 30%에서 20%로 낮아졌다.
일반 주택 보유자가 팔 때 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 보유기간은 종전의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이 같은 조치는 부동산시장의 냉각이 경제회복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중국 정부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WSJ는 풀이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7.4%로 24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7.0%로 이보다 더 낮췄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집계한 지난 2월 70개 대도시 신규주택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7% 떨어져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넘쳐나는 재고에 앞다퉈 주택가격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다. 부동산 부문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직간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에 이른다.
인민은행이 지난해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하고 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도 낮췄지만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이자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새 대책이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진쑹 크레디트스위스(CS) 애널리스트는 “새 조치 혜택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며 “최근 중국 중소도시들을 방문해 현지 시장상황을 직접 둘러봤는데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이미 정부 조치와 비슷한 마케팅을 적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계약금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해주거나 주택구매자와 은행 이외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다고 두 애널리스트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