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금감원, 내달 현장점검반 가동

입력 2015-03-26 10:00

일주일전 방문대상 금융사 통보…해결 가능 과제 현장서 즉시 처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이들은 전 금융사를 돌면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조사하는 '금융개혁 더듬이' 역할을 맡는다.

26일 금융위는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금감원과 공동으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25명으로 꾸려지며 은행·지주(총괄)ㆍ비은행ㆍ 금융투자ㆍ보험 등 총 4개팀으로 나뉜다. 두 기관의 균형적인 협업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공동팀장 체제로 진행된다.

감독당국의 방문을 부담스러워 하는 실무자들을 위해 현장점검반은 일주일 전 해당 금융사에 관련 일정을 전달키로 했다. 진솔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익명 의견 수렴(이메일 등 활용) 등 다양한 점검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 중 해결 가능한 과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한 부분은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심도 있는 검토할 경우 '금융개혁 추진단' 에 전달해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균형있게 방문하면서 순차적으로 전 금융회사(약 400개)를 방문할 것"이라며 "서민ㆍ핀테크 기업ㆍ중소기업 등 금융이용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문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