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與 “실망스럽다”

야당이 25일 처음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공무원의 연금보험 기여율을 현행 7%에서 8~10%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1.9%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부는 국민연금과 같이 운영하지만 중하위직의 연금 수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설명회’를 열고 자체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기존 공무원연금보다 더 걷고(기여율 2.5%+α), 덜 받아가는(지급률 0.9%-β) 구조로 설계됐다. 7%로 일원화된 기여율은 공무원연금 ‘2.5%+α’와 국민연금 상당분 4.5%로 나눠 8~10%로 조정했다. 현행 7%의 기여율만으로는 공무원연금을 유지하기 어려워 1%포인트라도 기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4.5%를 국민연금 상당분으로 분리해 하위직 공무원이 보험료 부담액 비율에 비해 보다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고, 고위직은 적은 연금을 받도록 꾀했다.

지급률 역시 1.90%로 일원화된 것을 공무원연금 ‘0.9%-β’와 국민연금 상당분 ‘1.0%’로 분리했다. 하한은 1.70%까지 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제시한 안이 새누리당의 안보다 55조원 더 많은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절감액은 2080년까지 모두 321조 가량이다.

하지만 여당은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대타협기구 며칠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파, 베타, 감마가 수학시간도 아니고 국민을 놀리는 것인가”라며 “알파, 베타, 감마는 조합에 따라 수만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대타협기구 초기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미에 안을 내놓으라는 여당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안의 정신은 신규공무원을 국민연금과 같이 하자는 것”이라며 “국민과의 형평성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진 것이고 재직자는 10%(기여율)에 1.25%(연금지급률), 퇴직수당인데 바로 수지균형이다. 수지균형은 앞으로 바뀐 제도 하에서는 자신이 낸 돈만큼 수익률을 갖고 더 이상 국민의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도 “새정치연합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26일 공투본 자체 개혁안의 원칙과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