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상표 분야 국제지식재산지수 세계 1위에 올랐다.
특허청은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가 발표한 ‘2015년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 분야 평가에서 미국, 영국과 함께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총 5점 만점에 4.75점을 받았으며, 항목별(항목당 1점 만점)로 보면 상표권 보호기간과 상품 포장 브랜드 사용에 대한 차별·제한 금지, 상표권자의 상표권 보호능력 및 보호요건, 위조품 온라인 판매 대응방안 증진제도 이용 가능성에서 만점을 받았다. 다만 상표권 무단사용 방지에 필요한 독점권 부여 법적 수단에서는 0.75점을 받았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와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인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등록 방지’,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강화’를 위한 상표법 개정, ‘위조상품 기획수사 및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가 이번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허권, 저작권, 기업비밀, 시장접근성, 집행 및 국제지식재산조약 가입 및 비준을 포함하는 지식재산 분야 종합평가에서는 미국이 30점 만점에 28.53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23.33점으로 8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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