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월 국회 ‘우선처리 법안’ 선정… 기싸움 돌입

여야가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각각 우선처리 법안을 선정하며 기싸움에 돌입했다. 4.29재·보궐선거를 의식한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경쟁이 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쟁점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20일 “통상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의 통과율이 낮다”며 “4월 국회와 재보선이 겹치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안 처리에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30여개 경제 활성화 법안 가운데 남은 9개 법안을 ‘청년 일자리법’으로 규정하며 최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기필코 발목을 잡겠다”고 벼르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2개 △관광진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재보상보험법 △금융위 설치법 등이다.

이 가운데 창업 및 벤처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학교 주변에 호텔을 건립토록 하거하는 관광진흥법은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4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 활성화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소득 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입법 강화’를 목표로 ‘4대 민생고 해소’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관련 법안 7개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한 법안 5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법안 3개 △가계부채·생활비 경감 법안 6개 등 총 21개 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먹고 사는 것이 버거워 힘겨워하는 국민의 ‘월급봉투’와 ‘지갑’을 지켜드리겠다”면서 “또 그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4월 임시회에서는 이외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삽입하는 국민건강진흥법,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등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