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피디아, 8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美법무부·NSA 제소

입력 2015-03-11 06:12

무차별 정보수집 행위에 반발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재단이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인터내셔널) 미국 지부 등 8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미국 법무와 국가안보국(NSA)을 제소했다고 1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위키미디어재단은 이날 성명에서 “NSA의 광범위한 감시 프로그램, 특히 인터넷 기간통신망에 접속해 대규모로 정보를 수집하는 ‘업스트리밍’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얻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전 세계 우리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런 막대한 감청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미국 메릴랜드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원고들은 NSA의 활동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통신회사 고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NSA가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우리가 방어하려면 허용되지 않는 국가 비밀을 누설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NSA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른바 ‘업스트림’은 당초 외국인 정보를 감청하고자 고안됐으나 NSA는 이를 자국인 감시에도 활용했다. 가디언과 워싱턴포스트(WP)과 에드워드 스노든의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 2013년 6월 이 사실을 처음으로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