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론스타 ISD 소송 비공개는 판결에 영향 미칠수 있기 때문"

입력 2015-03-10 10:39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4조6000억 규모의 론스타 투자자-국가소송(ISD) 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10일 인사청문회 출석해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의 4조6000억원 규모 론스타 ISD소송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론스타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4조6000억원 규모의 ISD 소송을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며 "소송에서 패하지 않으려면 국민들에게 모든것을 공개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5월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의 ISD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증인 및 재판 기일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임 후보자는 "심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위원장이 된다며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