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급등 우려”

입력 2015-03-09 15:15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전·월세 임대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의 질의에 “임대료가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유 후보자는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전셋값을 올릴 수 있는 위험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면서 그 대안으로 장기 주택임대차 계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4~8년까지 주택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와 같이 (임차인 보호 대책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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