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포통장 근절, 금융당국만의 문제 아니다

최근 만난 금융위원회 한 고위관계자에게 금융사기에 항상 대포통장이 있다고 지적하며 근절책을 묻자 한숨 섞인 말로 이 같이 답변했다.

원인조차 파악하기 힘든 금융사기가 잇따르자 대포통장 근절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은행들이 신규 계좌 개설 시 ‘거래목적 확인서’를 받는다거나 실명인증을 강화하는 등 개선의 조짐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대포통장이 금융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포통장을 생성과 유통, 활용 등 3단계로 구분해 보자. 금융당국이 예방할 수 있는 단계는 생성과 활용 단계다. 은행의 통장 개설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대포통장 생성을 막고, FDS(이상거래탐지 시스템) 도입과 ATM(무인현금입출금단말기) 이용 제한 등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유통단계는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사법당국의 영역이다. 때문에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대포통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이다. 특히 대포통장 거래의 천국이 검색사이트 구글이다.

구글은 지금도 ‘대포통장 구입’이라고 검색하면 12만개의 결과가 나온다. 첫 페이지에 10개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확인해 보면 절반에 해당하는 5개가 ‘대포통장 삽니다’ 또는 ‘팝니다’라는 광고였다. 두 번째 페이지는 6개, 세 번째 페이지는 7개의 광고가 나왔다. 그 뒷페이지도 최소 절반이 거래 광고였다. 단순 계산하면 약 6만개의 대포통장 광고글이 있는 셈이다.

경찰이 수사력의 한계를 핑계로 수수방관하는 사이 대포통장 거래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이 여력이 없다면 시민감시단과 같은 자발적인 모니터링 요원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근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