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국방예산 전년비 10.1% 증액…사상 최고치 경신

▲5일(현지시간) 중국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사진은 중국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지난 2013년 2월 27일 칭다오항에 정박해 있다. 칭다오/신화뉴시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이 전년보다 10.1% 증가한 8868억9800만 위안(약 155조원)으로 잡혔다고 5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이날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 앞서 배포한 리커창 총리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국방예산은 5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문은 중국이 아시아 중시 전략을 내건 미국에 대항하는 것 등을 염두에 두고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최신 장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12.2%를 기록한 지난해보다는 낮아졌다.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 수준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실질적인 국방비 지출이 예산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 비하면 적은 규모다. 미국의 2016 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국방예산은 5343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일본 올해 예산의 3.4배, 인도에 비해서는 3.5배에 이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부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군비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군 검찰당국은 이번 주 반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장성 14명이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예산 증액은 세계 군비 확장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신문은 꼬집었다. 일본과 인도도 올해 국방예산안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지난해 전세계 군사비가 전년 대비 3.6% 늘었으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군사비가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아시아 전체의 2014년 군사비 증가분 중 63%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푸잉 중국 전인대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안보를 위해서는 군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중국의 군비는 아직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