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영세가맹점 IC단말기 보급, 기존 밴사에 맡겨선 안된다”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금융당국 및 카드사의 영세가맹점 IC단말기 보급사업을 소상공인 피해주범인 기존 밴사를 통해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도둑놈에게 곳간 열쇠를 맡기는 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밴사들은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제공·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대부업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이들에게 보안강화를 목적으로 한 IC단말기 보급을 맡기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기존 밴사들은 그동안 소상공인 가맹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대형가맹점에 제공해 왔다. 특히 소상공인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해 매매한 데다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에게 대부업체와 결탁, 연 최대 133%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불법 대부하는 등 소상공인 피해를 일으켜 왔다는 게 연합회 측의 설명이다.

또 IC단말기를 기존 밴사들이 공급하게 되면 가맹점주는 기존 약정된 밴사를 통해서만 단말기를 공급받을 수 없게 돼, 이는 가맹점들이 밴사를 직접 선택해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당국의 밴 시장 구조개선 방안과도 맞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 측은 “최근 여전법 개정으로 밴사들이 금융당국의 감독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지만, 밴사들은 2013년 자율적으로 만든 공정경쟁규약을 여전히 어기고 있다”면서 “대형가맹점에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1000억원에 달하는 IC전환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맞춤형 대출상품 개발 등으로 저축은행 밀어주기에 나섰다가 문제가 되자 철회한 것을 벌써 잊어버린 것이냐”면서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피해의 주범인 기존 밴사들에 카드사 돈 1000억원을 쥐어 주고 그에 상당하는 영업권을 보장해주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