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30조 규모 정부 투자촉진프로그램…산은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

입력 2015-02-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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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기업의 신성장 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30조원 규모의 투자촉진프로그램과 관련해 산업은행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11일 평가했다.

정부의 투자촉진프로그램은 신성장산업과 주력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에서 투자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자 시행되는 프로젝트다. 기업투자 금액에 산업은행이 일대일로 매칭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업은행의 지원자금은 15조원 규모다.

무디스는 "정부의 계획은 실질 GDP 성장률을 4% 추세 성장률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대부분의 은행이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은은 정부가 2조원을 투입해도 대상 산업에 15조원을 지원하는데 수반되는 리스크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의 계획은 산은의 신용도에 부정적이다"고 진단했다.

특히 산은은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경우 최고 4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해야 하는데 정부가 2조원을 투입하더라도 산은의 기본자본(Tier 1) 비율은 지난해 9월의 11.46%에서 약 9%로 약 240bp 하락할 것이라고 무디스는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