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스위스 비밀주의] ④개인 ‘벙커’에서 만인의 ‘뱅커’로 거듭나는 스위스 은행들

입력 2015-02-10 17:18수정 2015-02-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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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 2009년 고객 정보 미국에 제공 파문…스위 정부, 정보공개법 추진

▲스위스 은행과 정부가 비밀주의를 허물려 한다는 평가다. 사진은 스위스 취리히의 크레디트스위스 본점. 신화뉴시스

스위스 은행권은 돈세탁·조세 피난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미지 쇄신을 도모하고 있다.

사실 스위스의 은행비밀주의 신화는 이미 깨진 지 오래라는 평가다. 스위스 최대은행 UBS는 지난 2009년 부자 고객 탈세를 도운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소송을 당하자 이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고객 명단 일부를 넘겼다. 이후 지금까지 스위스 은행 100여 곳이 미국 정부와 정보제공 협약을 맺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달 외국 조세당국이 관심을 둘 만한 계좌정보를 발견하면 이를 자발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2013년과 지난해 맺은 조세 관련 정보교환 국제협정을 이행하려는 조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지자 백기를 든 셈이다. 과거에는 돈세탁과 탈세 등 검은돈의 온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했지만 계속 비밀주의를 고수했다가는 제재 철퇴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에 자세를 바꾸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에 27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베겔린은행이 미국으로부터 탈세를 도운 혐의로 7400만 달러(약 806억원)의 벌금을 맞고 문을 닫았다. 같은 해 스위스 14대 은행 중 하나인 방크프레이 역시 국제사회 규제 강화를 이유로 문을 닫기로 했다.

‘검은돈의 보호자’라는 악명이 스위스의 국가 이미지를 저해한다는 인식도 비밀주의를 깨려는 이유 중 하나다. 스위스 연방형사법원은 지난달 말 돈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티칸은행의 스위스 비밀계좌 거래명세서를 이탈리아 사법당국에 넘기라고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