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핑퐁하지 말고, 네거티브 감독해라" ... 금융권, 감독당국에 '쓴소리'

금융권 관계자들이 신제윤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3일 금융위원회가 6개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연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금융업권 관계자들은 신 위원장과 진 원장에게 통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우선 금융업 관계자들은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감독방향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의 포지티브 감독방향은 금융환경 대응의 제약요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이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회사들이 혁신 과제들을 충실히 실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하라는 얘기다.

금융회사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인 수검부담 역시 제안사항에 포함됐다. 동일 금융사에 대한 검사나 현장점검 등을 연간 단위로 총량화하고 소형 금융사의 경우 수검부담을 덜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원 관리 절차 역시 개선과제로 꼽혔다. 금융소비자의 억지식 민원과 정상 민원을 구분하고 금감원이 민원을 사전 검토한 후 금융사에 이관해 달라고 제안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업무를 떠미는 이른바 '업무 핑퐁'을 하지 말라는 요청도 나왔다.

신사업 추진과 관련한 인·허가의 경우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이 서로 업무를 미뤄 사업이 지연된다는 주장이다. 규정상 허용되는 부분을 당국 직원이 막는것은 모숩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는 금융인, 금융수요자, 정책당국 관계자 모두가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자리"이라며 "이날 공유된 '쓴소리'들은 향후 금융 혁신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