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개혁”…증세 대안 제시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세수확보 부진에 따른 재정난 타개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을 제안하고 나섰다. 최근 연말정산 논란 등을 통해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나온 주문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에 복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 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와 관련해 “1960년대에 도입한 이후에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인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인 구조는 아닌가 점검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미온적인 세수확보 노력을 대표적인 적폐 사례로 들었다.

또한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다”고 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 부담금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문은 ‘증세없는 복지’라는 현정부의 복지세수 전략의 큰틀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반발이 불가피하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특별교부세에 대해 “행자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 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의 원칙·기준 등을 먼저 밝히고, 또 사후에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관련부처의 다양한 수요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으로 해서 운영방식도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