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연말정산 보완책 소급적용 추진… 법질서 훼손 우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21일 시급히 당정협의를 개최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제항목 가운데 교육비와 의료비의 연말정산 등을 놓고 조정을 검토하고 가능하면 올해 소급적용까지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전례가 없었던 소급적용 방안을 당이 들고 나오자 정부 관계자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소득층과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소득층을 중심으로 환급액이 정부 예상이나 발표보다 축소되거나 부담이 늘었다”면서 “당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오늘 오후 1시30분에 당정협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정부의 당초 발표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선 4600억원의 세수 절감이있어야 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에 투입하기로 한 1조4000억원도 차질없이 지원해야 한다”면서 “정부로 하여금 상황을 면밀히 파악 검토하도록 해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급적용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 “국민들에게 납세자에게 불이익 주는 소급적용은 안 된다”면서도 “이익을 주면 가능할 수도 있다. 사례가 없지만 IMF때 유가환급을 소급적용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보완책을 묻는 질문에는 “부총리가 공제항목 조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며 “자녀, 출산, 의료비 교육비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나 부의장은 소급적용 시기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처방전에 당황한 기색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소급적용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소급은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될 경우 가능할 수도 있을텐데, 앞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세제실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비·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교육비·의료비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면 예전 그대로 돌아가는 것밖에 더 되는가. 다른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방안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