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오바마 이민개혁 무력화 법안 통과

미국 상ㆍ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이 1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말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청소년 불법체류자의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한 2012년 행정명령까지 백지화해 상원 심의 및 오바마 대통령 서명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부처인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작년 10월∼올해 9월)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6표, 반대 191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이 마련한 수정안은 397억 달러 규모의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승인하는 대신 미국에 거주하는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최대 500만 명에 대한 추방을 임시로 유예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동한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게 골자다. 하원은 또 미국에 어릴 때 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을 유예해줬던 2012년 행정명령도 찬성 218표, 반대 209표로 백지화했다.

하원은 이날 또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도입했던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조항을 완화 또는 시행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1표, 반대 154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들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 처리되기는 했으나 상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원 총 100석 가운데 민주당 의석이 44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을 심의ㆍ표결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투표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 투표에서는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들 법안이 의회절차를 모두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