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신년회견]기준금리 발언 해석은?…“추가인하 기정사실화” vs “원론적 입장”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 도중 내놓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발언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대로 떨어지는 등 금리가 하락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협의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통화정책 당국이 적기에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이라는 표현 때문에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듯한 해석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지표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59%포인트 내린 1.997%, 10년물 지표금리는 0.079%포인트 하락한 2.457%에 거래되고 있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최근 구조개혁을 강조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봐온 시장 참가자들에게 충격으로 와닿았을 수도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를 충분히 유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윤 연구원은 “대통령 발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원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다”며 “구조개혁, 통화정책 등 모든 카드를 다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을 맡는 한국은행은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원론적인 내용의 답변이라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물가가 낮은 수준이나 1%대 안정세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도 디플레이션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작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실제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것이므로 경제활력을 되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