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사실상 좌초 위기… 여야 이견 못 좁혀

입력 2015-01-11 19:04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가 사실상 좌초된 것 아니냐는 우러가 확산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시국회 종료 하루를 앞두고 열리는 1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소원 설치를 위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품 판매 인허가에서 소비자 분쟁 조정까지의 전 과정을 다루는 신설 기구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소원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이후에도 공식적으로만 열 차례 가까이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2012년 정부 입법이 처음 나온 이후 3년째 국회 표류중이다.

정치권에서는 표류 이유로 여야가 기능, 인사·예산권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것으로 보고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단순히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하는 형태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처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든 뒤 그 아래에 금소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야당 주장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하는 큰일인 데다, 인사권을 국회가 가지면 정치적 논란이 일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만약 금소위를 둔다면 감독규정 재·개정권을 줄 수 있다고 물러섰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