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시도별 소득유출입 현황 분석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통계청의 시도별 소득유출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수도권으로 유입된 소득이 꾸준히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 유출액이 그만큼 커졌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2011년 83조3000억원에서 2012년 90조4000억원, 2013년 91조4000억원 등 소득 유입액이 꾸준히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75조5000억원(2011년), -76조3000억원(2012년), -78조7000억원(2013년) 등 소득 유출액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소득 유출입액이 지역간 격차를 보이는 것은 임금과 이윤, 이자, 배당금, 재산소득 등을 포함한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가 지역간에 비대칭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홍 의원은 분석했다. 대기업 본사와 좋은 일자리, 금융자본, 교육기관 등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것.
홍 의원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면서 “국토 균형발전과 함께 지방 곳곳을 제2, 제3의 수도권으로 만들어야만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만큼 대통령과 국회, 대기업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