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단협 최대 이슈는 ‘임금 인상’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주요 회원사 306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임단협 이슈는 ‘임금 인상(38.5%)’, ‘통상임금 범위 확대(19.5%)’, ‘복리후생제도 확충(15.6%)’, ‘구조조정 금지 등 고용 안정(8.8%)’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15년에는 상대적으로 임금교섭만 진행하는 기업이 다수이고,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관심사항인 임금, 복리후생 등 요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5년 임단협 요구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54.5%)의 기업들이 3~4월에 교섭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임단협 소요 기간은 ‘3~4개월(42.7%)’, ‘1~2개월(29.1%)’, ‘5개월 이상(23.4%)’, ‘1개월 미만(4.8%)’순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66.1%는 임단협에 3~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응답해 내년 단체교섭기간은 장기화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결과는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갈등과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등 다양한 교섭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내년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63.1% 기업이 내년에 더 불안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훨씬 더 불안’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11.4%, ‘다소 더 불안해질 것’ 51.7%, ‘비슷할 것’ 33.5%, ‘더 안정 될 것’ 3.4%로 조사됐다.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 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은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등 현안과 사내하도급 및 협력사(아웃소싱) 등 노사관계를 둘러싼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5년 노사관계 불안 분야에 대한 질문에 ‘협력업체 및 사내하도급’ 31.9%, ‘공공 및 공무원’ 21.4%, ‘금속’ 17.3%, ‘全분야’ 16.2%로 나타나 협력업체(아웃소싱) 및 사내하도급, 공공 및 공무원 분야에서 불안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들은 2015년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23.5%)’, ‘임금체계 개편 관련 갈등(21.4%)’, ‘노동관련 법·제도 개편(18.4%)’ 등을 꼽았다.

특히 최근 산업현장에서 사법부의 통상임금 소송,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중복 여부를 둘러싼 판결, ‘불법파견’ 인정 판결 등으로 기업 경영 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 확산’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전망했다.

이에 기업들은 정부가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25.0%)’,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19.3%)’, ‘고용경직성 해소(17.6%)’, ‘규제위주의 비정규직 정책 개선(13.2%)’ 을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직무·성과급제 도입,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정년 60세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