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원자력협정 협상, 연내 타결 어려울 수도

 

올해 말 합의하기로 했던 한ㆍ미 원자력협정의 연내 타결이 불투명해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협상의 속성상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이루더라도 마지막에 몇 가지 정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들이 남을 수 있다”며 “원자력협정 협상이 현재 그런 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타결의) 시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좋은 퀄리티(내용)의 협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타결 시한을 연말이라고 못박을 필요가 없으며 우리가 볼 때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좋은 협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로 만료되는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2010년부터 진행해왔으나 농축·재처리 허용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정 만료를 두 달 앞둔 지난 1월 협정기간을 2016년 3월로 2년간 연장했다. 양국은 이어 의회 심의 및 비준절차 등을 고려해 올해 말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를 정하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여왔다.

현재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들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모든 협상이 마지막에 가면 결국 밀고 당기는 과정을 거치는 만큼 연내 합의하느냐 마느냐보다 좋은 협상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서울에서 마지막 협상을 하고 합의 타결을 한다는 계획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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