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예금보험 초안 공개…금리자유화 한 걸음 더

중국이 금리자유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며 금융개혁 시동을 다시 걸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은행 1곳당 최대 50만 위안(약 9000만원)까지 지급을 보장하는 예금보험 초안을 공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국무원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다음 달 30일까지 은행과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무원 성명은 예금보험이 언제 시행될지 밝히지 않았으나 소식통들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이 제도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금보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권을 잡은 이후 가장 중요한 경제개혁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WSJ는 강조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시장에 더 많은 역할을 맡기고 고속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예금보험 도입으로 중국 정부는 개혁에 다시 속도를 내게 된 셈이다.

예금보험제도는 은행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뱅크런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국가가 실시하는 제도다. 그러나 중국은 모든 은행상품이 정부의 조건 없는 보호를 받는 지금의 금융시스템에 일부 리스크를 도입하려 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그 목적이 다소 다르다고 WSJ는 전했다. 예금보호 한도를 정해 은행과 대출자들이 신용리스크를 더 신중하게 다룰 것을 권고하려는 의도다. 이전까지는 은행들이 정부의 보증을 믿고 방만하게 돈을 빌려줘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키워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정부는 예금보험 도입으로 은행들이 파산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중국 은행들의 지난 3분기 부실대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 급증한 7669억 위안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라고 WSJ는 전했다. 중국은 현재 은행예금 규모가 112조 위안이 넘는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다. 예금보험은 전체 예금의 99% 이상을 커버하고 있다.

아울러 예금보험은 고객 예금의 안전성을 위협받지 않는 한 자금 유치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형은행들의 예금금리 인상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금융시스템을 더욱 시장 원리에 맞게 가져가려는 정부 의도와 부합한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는 연초에 “중국은 오는 2016년 초까지 예금금리를 자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22일부터 기준금리인 1년 만기 예금금리를 종전 3.0%에서 2.75%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1년 만기 예금에 최대 3.3%까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