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기침체, 실패로 끝난 아베노믹스…소비세 인상 연기로 반전 노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출처 블룸버그

일본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경기침체에 빠졌다. 이에 아베노믹스가 실패로 끝났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소비세 인상 보류와 중의원 해산 방침을 발표해 반전을 노릴 것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의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연율 -1.6%를 기록했다. 전분기의 -7.3%(수정치)에서 2.2% 성장으로 돌아갈 것이라던 시장 전망을 벗어난 수치다.

이에 아베 총리는 경기침체 심화 우려가 커졌다고 판단해 당초 내년 10월로 예정됐던 소비세율 10%로의 인상을 2017년 4월로 1년 반 연기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정책 변경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묻고자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거를 단행할 의향도 보이고 있다. 그는 전날 호주에서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아소 다로 부총리와 협의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귀국하자마자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도쿄의 한 호텔에서 약 40분간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그와 야마구치 대표는 지난 분기 GDP는 일본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야마구치 대표도 증세 연기와 중의원 조기 해산에 찬성했다고 여당인 자민당 관계자는 밝혔다.

소비세율 연기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에는 경제상황이 호전돼야 증세 시기를 직전에 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개정이 이뤄져야 실질적인 연기가 가능하다.

아베 총리는 2015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조기 총선을 최대한 이른 날짜에 치를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런 전망이 맞는다면 총선은 12월 2일 고시, 14일 투개표 일정으로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