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부담 경감 등 미니부양책 마련…올해 경제성장 목표 달성하나

중국 정부가 기업들과 창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 미니부양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6일(현지시간) 중국 국무원이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개최, 기업부담을 낮추고 가격 결정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보도했다.

국무원은 우선 중소기업은 물론 개인 창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서비스에 수반되는 관리비 성격의 비용과 기금을 적극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던 등기비 등 12개 항목의 비용과 42개 항목의 행정성 경비 등을 없애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2017년까지 월 매출이 3만 위안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은 5개 항목의 정부기금 납부가 면제된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개인과 기업이 400억 위안(약 7조1700억원)에 달하는 감세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점진적으로 에너지, 교통, 환경보호 등에서 개혁을 통해 가격 결정 과정에서 시장 기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 경쟁 촉진, 독점구도 타파, 사회 자본투자 활성화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을 의미하는 ‘간정방권(簡政放權)’ 정책의 일환인 동시에 예상보다 저조한 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미니부양책의 성격이 짙다. 중국은 올해 3분기(7.3%)와 1~3분기 전체(7.4%)의 성장률을 감안할 때 올 4분기에 대폭의 반등이 없다면 올해 목표인 7.5%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