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중국의 승리로 폐막?…FTAAP 로드맵 채택

입력 2014-11-1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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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 TPP 거의 성과 없어…반부패 협력 강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1일(현지시간) 폐막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자신이 주도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구상 로드맵을 채택하고 러시아 등 동맹은 물론 관계가 냉랭했던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풍성한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정상회의 폐막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FTAAP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한 로드맵을 비준한 것은 FTAAP 실현을 위한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아태 경제 일체화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회의 베이징 강령과 APEC 25주년 공동성명에 따르면 정상들은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비준하고 FTAAP 구축을 위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FTAAP와 관련해 자국 장관들에게 구체적 행동을 지시하고 ‘공동 전략연구’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시작해 2016년 말까지 연구성과물을 도출하기로 했다.

APEC 무역투자위원회가 지역 경제일체화와 FTAAP 구축을 위해 ‘주석의 친구’사업팀을 발족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의 견제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용어인 타당성 조사와 타결시한이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지만 FTAAP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기 시작한 것은 큰 성과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FTAAP는 장기적인 이상이며 중국만의 아이디어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중국은 FTAAP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APEC 회원국들의 호의를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좋은 주제이며 우리는 FTAAP와 관련된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이는 매우 뚜렷한 진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도 FTAAP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FTAAP는 TPP보다 개방 정도는 낮지만 회원국은 21개국으로 TPP의 두 배에 가깝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TPP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각국 협상 대표들은 TPP 타결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TPP 연내 협상 타결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서부노선에서 가스를 공급받기로 합의했다. 또 시 주석과 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사실상 타결이 선언되기도 했다.

한편 반부패와 관련해 정상들은 부패관료 송환 및 자산 몰수 등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부정부패 척결 정책을 펼치는 중국이 반부패 협력 선언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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