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예산 문제, 국회 ‘증세’ 논의로 번져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예산편성 거부로 촉발된 무상복지 논란이 여야 간 ‘증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야당이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인세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표면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증세 없는 복지확대는 어렵다”는 게 의원들의 대체적인 생각이어서 향후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예산심의 완료 이전에 급식과 보육 예산 모두가 적정 수준까지 반영되도록 여야가 부자 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며 “합의가 어렵다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했던 증세를 위한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이날 소득세·법인세 인상안 등 2건의 증세 법안을 내놓으며 적극적으로 공세를 폈다.

그러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은 워낙 국민 경제 상황이 나쁘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형편없이 낮아진 상태이므로 지금 증세를 논할 상황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참석해 “현재 경제 여건상 세금을 올리는 증세를 추진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이냐,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이냐 하는 논의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내가 주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방향이 정해지면 그 다음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당장 증세를 논의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증세 논의를 위한 대타협기구를 만들자는 문 위원장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복지 요구는 늘어가고 나라 곳간은 비어가기 때문에 복지를 축소하던, 증세를 하던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