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소비세 인상 연기 시 중의원 조기 해산”

입력 2014-11-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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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이 연기되면 이번 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거를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17일 발표되는 7~9월 일본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소비세 인상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이미 이런 생각을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 간부들에게 전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내 중의원이 해산되면 다음달 2일 선거 공시, 같은 달 14일 투개표나 12월 9일 공시, 21일 투개표 등 두 가지 일정 중 하나가 유력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아베의 측근은 “이번 선거 쟁점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라고 말했다. 소비세는 2012년 8월 사회보장세금 일체 개혁 관련법에서 올해 4월에 5%에서 8%로, 내년 10월에 다시 10%로 두 차례 인상하도록 돼 있다. 경제상황이 나쁘면 인상을 연기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베 총리는 지난 분기 GDP 성장률이 좋지 않으면 소비세 인상 보류 결정과 함께 아베노믹스 등을 걸고 국민의 심판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BOJ)의 추가 경기부양책과 미국 중간선거에서 친기업 성향의 공화당 석권, 이로 인한 일본 주식시장 강세 등으로 아베 총리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가 정국 주도권을 더 잡고자 조기 총선거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