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원-예탁원, '2014 CGS 국제 심포지엄' 개최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CGS 국제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총회 발전방안’을 주제로 ‘2014 CGS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내년 1월1일부터 예탁결제원의 중립투표제도(셰도우보팅·Shadow voting)가 폐지와 관련, 주주총회 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섀도우 보팅은 지난 1991년 도입된 것으로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가 결정되면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정족수 충족을 위해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주주총회 참석을 유도하는 방안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전자투표제도, 전자위임장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주주총회는 주주가 회사 경영에 참여할 기회이자 권리이며, 기업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장기업의 관행 상, 대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 또는 개인주주들의 의견이 경시되고 형식적으로 개최되어 근본 취지가 무색해지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내 주주총회 형해화의 원인과 해외 주주총회 모범 관행 및 사례 등을 분석해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된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주제발표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뤄졌으며 기관투자자, 학계, 정부, 감독당국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주주총회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토론했다.

제 1세션에서는 한스-크리스토프 허트 영국 헤르메스자산운용 전무이사 겸 박사(Dr. Hans-Christoph Hirt)가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기관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해 발표했다.

제 2세션에서는 김순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활성화 방안-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했다.

제 3세션에서는 준 프랭크(Jun Frank)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부회장 겸 아시아 리서치 헤드가 '정보에 입각한 주주들의 투표 행사를 위한 의결권 자문회사의 역할'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제 4주제 세션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연구위원이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 개최 및 감사 일정, 정보 공시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종합 토론에서는 법무부·금융위 실무진 등 6인의 패널이 주주총회 실효성 제고 방안과 주주총회 관련 국내 법·제도적 이슈에 대하여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