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서비스산업 5개 업종 활성화 의견 제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서비스업 주요 업종인 의료, 관광, 카지노, IT, 출판·문화를 대표해 대한병원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카지노관광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참가한 ‘산업정책협의회 서비스산업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정책협의회는 전경련이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를 위해 지난 6월 구성한 것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29개 협회로 구성됐다.

먼저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서석완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은 “병원수출은 병원시스템과 의료진이 함께 진출 할 때 효과적인데, 우수한 국내의료 인력이 중국, 중동 등 개도국 해외 의료 활동 기피로 전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병원수출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 의료 인력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광시설 이용요금에 대한 관광세 도입 논의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관광협회는 개정안 도입취지가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비용 마련이라고는 하나, 국내 관광산업의 활력이 위축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관광세 도입은 오히려 국내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외국환 거래규정으로 인해 국내 카지노업체의 VIP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애로가 있는 만큼, 크레딧(Credit) 방식의 외국환 거래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VIP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자국의 외화반출 한도로 인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크레딧이라는 외국환 거래방식은 VIP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 바안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선진국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인증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PC·스마트폰 등 각종 정보기기와 자동차, 항공기 등에 탑재되는 내장형 프로그램으로, 선진국의 경우 안전 및 오작동에 대한 인증이 필수요소가 되어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중소기업의 경우 과도한 비용으로 인증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출판산업의 경우 디지털 독서환경 확산 등 매체환경 및 독서 선호 변화로 생태계가 붕괴되는 실정이라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 도서구입비 세제 지원 등 국민 독서율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