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산은·정금공, 정권 코드 맞추기 정책집행 급급

입력 2014-10-21 10:18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뉴시스)

정책금융기관의 코드 맞추기식 정책집행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정부의 추진사업인 녹색금융 실적은 임기 말이었던 2012년을 분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금융이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며 창조금융으로 주요사업이 변환됨에 따라 두 정책금융 또한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창조금융 지원사업의 경우 그 지원 규모가 1년만에 녹색금융의 지원 규모를 넘어선 바 있다.

지원 실적 뿐만 아니라 조직의 규모역시 코드 맞추기에 따라 변동됐다. 산은에 합병될 정책금융공사의 경우 녹색금융팀의 인력이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됐다.

또한 정책금융공사 녹색금융의 경우 대기업지원 금액이 약 1조9270억원에 달해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합인 1조 1077만원보다 더 많이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야하는 정책기관들이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유동성 공급에 치중되었다는 평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명숙 의원은 "한국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유행을 쫓듯 녹색금융이다, 창조금융이다, 통일금융이다 정권의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중복지원과 코드맞추기에 따른 빈번한 조직개편 등 정책금융에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