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의 역설
'7년→3년' 낮아진 빚 탕감 문턱…성실 상환자와 형평성 논란
"빚 탕감, 재산·소득 따져야…재정 지원은 예외적으로"
美 '조건부 면제'ㆍ英 '상환책임 유지'…한국은 사후 탕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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