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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인정 안 해·조례만 만들고·현장은 모른다"…경기도 AI국, 총체적 부실 도마
경기도 AI윤리 조례 제정 1년5개월…윤리헌장 3월에야 공포
서울시, 공문서 AI 표준화⋯상담챗봇 '서울톡' 민원 응답률도 90% 이상으로
서울시, ‘AI 행정’ 윤리 기준 세웠다… 공정성·책임성 등 5대 원칙 정립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과잉 형벌 걷고 금전 책임 강화
농어촌공사, AI 전환 속도⋯추진전략 확정ㆍ윤리기준 제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김용태, 李 대통령에 "임기 끝나고 재판받는다고 약속해달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신뢰받는 금융 AI 서비스 제공”…AI 윤리강령 선포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 발표…언론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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