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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 커"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이재명 소년원 의혹 제기' 강용석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유
李대통령, 조희대 등 5부요인과 오찬…"헌정질서 지키는 주요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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