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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배임죄는 과도한 '경제형벌'"⋯조건없이 전면 개편 호소
최태원 회장 “약해지는 경제 성장 불씨,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중소기업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경제활력 제고 기대”
[노무, 톡!] ‘산재 처리’는 정말 회사에 불리할까
[종합] 경영계,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투자·고용 숨통 틔울 계기”
무협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환영⋯경영활동 숨통”
“배임죄, 자사주 소각보다 우선” 與 경제형벌 완화 속도전
"중처법 준수 인증제로 사고예방"⋯175곳 '사전 인증' 했다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발족…배임죄 완화 본격 논의
구윤철 "갈라파고스 기업규제 전면 재검토…배임죄, 금전벌 등 전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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