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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검찰도 공수처도 ‘반대’
변협,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수사 밀행성 해쳐"
공판갱신절차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지연되나
대법 “1심서 ‘빈곤 소명자료’ 냈으면 2심 제출 안 해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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