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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억울하게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피해를 어떻게 보상받나요?
'유럽 간첩단' 누명쓰고 7년 옥살이… 80대 피해자에 9억 형사보상금
공수처, 수사4부 신설‧공소부 폐지…“사건 증가에 대응 차원”
'이춘재 대신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법원 "국가가 18억 배상해야"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법원, 형사보상 결정
‘천원짜리 변호사’ 남궁민 효과 입증…시청률 8.5% 동 시간대 1위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중앙정보부 고문으로 '간첩 거짓 자백'…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
'국정 농단' 김종 전 차관 형사보상금 323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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