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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촉법소년은 ‘면죄부’가 아니다
촉법소년 2만명 시대…10건 중 4건은 재판도 안 열렸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고 해결 안돼”…전문가들 “낙인·재범 우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 마무리…권고안 확정, 5월 중순 발표
원민경 장관 "'충분한 숙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의 핵심"
“연령 낮춰도 효과 제한적”…촉법소년 해법 ‘제도 보완’에 무게
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포럼 개최⋯제도 보완 방안 논의
[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원민경 “책임 알려주는 것도 국가 역할”⋯촉법소년 권고안 이달 말 마련
“청소년이 정책 제안한다”⋯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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