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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대법관 늘리고, 국민참여 확대…‘재판받을 권리’ 보장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김문수 "이재명, 셀프 면죄 5대 악법 밀어붙여…씻을 수 없는 악행"
韓, '대행 지명 금지' 헌재법 거부권…"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속보
韓 "헌재법 개정안,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재의요구"
‘고발 사주 무죄 확정’ 손준성 검사장…헌재, 1년 만에 탄핵 심판 재개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3년 만에 결론
헌재, 김형두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주요사건 결정은 새 정부에서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불가…헌재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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