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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형사 처벌 완화 환영”…‘과징금 폭탄’엔 불안
경제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한목소리 환영…“과감·속도 필요”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한경협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현장 반영한 조치”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경영계,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투자·고용 숨통 틔울 계기”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위축된 기업 활동 활력 불어넣을 것"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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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국민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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